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법 (일하면서 수급 유지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는 일을 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많은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걱정하셔서 취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일을 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40%까지 공제되어 더 유리해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공제 계산법부터 수급 유지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제도

근로소득 공제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주어, 일을 해도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이는 수급자가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제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일반 수급자는 30%, 청년은 40%, 자활근로 참여자는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율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공제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어요.

월 근로소득	공제 금액 (30%)	인정 소득	비고
50만원	15만원	35만원	생계급여 유지 가능
100만원	30만원	70만원	생계급여 일부 유지
150만원	45만원	105만원	생계급여 감소 또는 탈락
200만원	60만원	140만원	생계급여 탈락 가능성

청년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율

만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40%로 더 높습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반 수급자보다 10%p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요. 월 100만원을 벌어도 40만원이 공제되어 6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청년 수급자는 더 많이 일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취업에 유리해요.

월 근로소득	공제 금액 (40%)	인정 소득	생계급여 유지
50만원	20만원	30만원	가능
100만원	40만원	60만원	가능
150만원	60만원	90만원	일부 유지
200만원	80만원	120만원	탈락 가능성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 공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하고, 추가로 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기본 공제: 자활근로소득의 30%
• 추가 공제: 최대 40만원
• 청년 자활근로: 40% 공제 + 추가 공제
• 사업 종류: 청소, 간병, 집수리, 재활용 등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71만원입니다. 월 80만원을 버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총 근로소득 80만원 × 30% 공제 = 24만원 공제
인정 소득 = 80만원 - 24만원 = 56만원
생계급여 = 71만원 - 56만원 = 15만원 지급

이 경우 근로소득 80만원 + 생계급여 15만원 = 총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신고 절차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수급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해요.

1. 근로 시작 또는 소득 발생
2. 14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3. 소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
5. 소득인정액 재산정
6. 생계급여 조정

일하면서 수급 유지하는 전략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청년이라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해요.

• 소득 한도 계산: 공제 후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청년 혜택 활용: 만 24세 이하는 40% 공제
• 자활근로 참여: 추가 공제로 더 많이 벌기
• 정기 신고: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 조건부 수급: 자활사업 참여로 수급 유지

근로소득 공제 관련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모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총소득(근로소득+생계급여)은 늘어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유리해요.

청년 공제는 몇 살까지인가요?

만 24세 이하까지 청년 근로소득 공제 40%가 적용됩니다. 만 25세부터는 일반 공제율 30%가 적용돼요.

소득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발생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고의로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와 수급 자격 박탈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니, 근로소득 공제를 활용해서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40%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자활근로 같은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