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준과 재신청 방법 (소득 초과 시 대처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조금만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탈락하고,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면 재신청도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탈락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는데, 오늘은 탈락 기준부터 재신청 방법, 대안 복지제도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요 사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크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하게 돼요.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 초과로 인한 탈락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중 누군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증가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 종류	공제율	탈락 가능성	비고
근로소득	30% 공제	중간	청년은 40% 공제
사업소득	공제 없음	높음	실제 소득 전액 반영
재산소득	공제 없음	높음	임대료, 이자 등
공적이전소득	일부 공제	낮음	기초연금 등

재산 증가로 인한 탈락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요. 특히 집을 상속받거나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도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초과 시 소득환산 (지역별 상이)
• 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시 불리하게 환산
• 자동차: 배기량 2,000cc 초과 또는 4,000만원 초과 시 탈락
•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재산 증가 인정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기타 탈락 사유

소득·재산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외국 이주, 교정시설 수용 등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정지되거나 탈락돼요.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해외 출국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수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방법

탈락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다시 줄어들거나 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재신청 시 이전 탈락 사유를 개선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재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재신청 가능 시기

재신청은 탈락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재산을 처분했거나, 가구원 수가 늘어났다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선정되는 건 아니니,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하세요.

긴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재신청 사유	소요 기간	필요 서류	선정 가능성
소득 감소	즉시	소득 감소 증빙	높음
실직	즉시	퇴직증명서	높음
재산 처분	즉시	처분 증빙서류	높음
가구원 증가	즉시	주민등록등본	중간

이의신청 절차

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소득·재산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1. 탈락 통보서 확인 (탈락 사유 파악)
2. 이의신청서 작성 (시·군·구청 제출)
3. 근거 자료 제출 (소득·재산 계산 오류 증명)
4. 재심사 진행 (30일 이내)
5. 결과 통보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도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감면,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이 제공됩니다.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세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본인부담 14~60% 감면
•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부 수급 활용하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생계급여와 함께 근로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이행을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관련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기 때문에 바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청년은 40% 공제되니 일정 금액까지는 일을 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재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다시 선정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소득·재산 계산 오류나 부양의무자 부양 불가능 증명 등이 인정되면 재심사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의료비 감면,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보다는 적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준과 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